본문 바로가기
업돌이의 정보 모음집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뜻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구분해요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3. 25.

아래에 🍯꿀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법률, 세금, 상속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면 세금 신고나 법적 문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한 개인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혈통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선조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존속의 반대 개념으로, 한 개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통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법? '이것'이 그 예시?

2. 형제자매와 배우자는 어디에 속할까?

형제자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로인 세대 즉, 같은 세대 내에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방계혈족'에 속합니다. 방계가족은 부모를 공유하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촌 등 더 멀리 떨어진 가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 내에서 배우자는 결혼이라는 법적, 사회적 계약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비록 직계가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적·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족 지위를 갖습니다.

3. 5가지 가족 구성원 분류법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합니다.

구분 의미
자연혈족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혈족 법률에 의해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예: 양친자 관계)
직계혈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방계혈족 형제자매, 사촌 등 같은 세대 내 혈연 관계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인척 배우자와 그 혈족, 배우자의 혈족과의 관계(공정거래법에서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정의)

4.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자동 기본공제 대상
  •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다음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5. 직계비속의 연령 제한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해당합니다.

6. 연말정산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시 과세 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인과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연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7.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념이 다릅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세금 총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직계존속은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법? '이것'이 그 예시?

🍯꿀팁🍯 세금 아끼는 10가지

  1. 의료비 세액공제 받기
  2.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하기
  3. 신용카드 공제받기
  4. 주택마련저축 이용하기
  5.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기
  6. 소득공제 신청하기(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7. 연금저축 가입하기
  8. 세액공제 신청하기(교육비, 기부금, 유치원/어린이집 납입비 등)
  9.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청하기
  10. 국세청 세금견적서 발급받아 세금 절감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