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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도세 세금 개정 내용 총정리
2024년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세를 합리화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세제를 개선하여 재산 이전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개정 내용
1. 양도세 이월과세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특례 합리화
- 개정취지: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 적용기간 확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2.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 개정취지: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 적용기간 확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 1년 연장
-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기간 연장
- 기존: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 개정: 2022년 5월 10일 ~ 2024년 5월 9일
상속세 개정 내용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 개정취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5천억 원 미만
- 중소기업: 기준 유지
- 공제한도 상향: 300억원 → 400억 원(중견기업), 200억 원 → 300억 원(중소기업)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및 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40% 이상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 개정취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고용유지 요건 삭제
- 고용유지율 요건 완화: 100% → 90% (5년 통산)
- 자산유지 요건 완화: 20% → 40%
3.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
- 개정취지: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 공제대상 추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증여세 개정 내용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 개정취지: 창업 활성화 지원
- 특례한도 확대: 30억 원 → 50억 원
- 창업 인정범위 확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대상에서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2.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개정취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5천억 원 미만
- 증여자 지분요건 완화: 50% 이상 → 40% 이상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기한 완화: 5년 → 3년
- 대표이사직 유지기간 완화: 7년 → 5년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024년 개정 세법의 주요 혜택과 절세 🍯꿀팁🍯
1.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부모님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극 활용
-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을 공제받고 10~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활용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부담이 경감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세금 절감
- 개정 세법에 따라 부동산, 주식, 사업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 개인 및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세무사, 변호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질문 | 답변 |
|---|---|
| 양도세 이월과세 계산특례가 무엇인가요? |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 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이 삭제되고 고용유지율 및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 증여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입니다. |
이처럼 2024년 개정 세법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