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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정의와 목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 이용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위해, 그리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투기나 지가 상승이 급격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토지의 거래를 허가받은 후에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한다?
허가 요건과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하며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단계별 안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당사자간 합의
- 매도자, 매수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서'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류 검토 후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 실시
- 조사 완료 후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허가 시 허가증 교부
허가 심사 시 고려사항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인지 여부
- 실제 거주 목적인지 판단 (전입세대 수, 건축물 용도 등)
- 투기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보유기간, 거래규모 등)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4년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4년 2월 29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 | 허가구역 |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용산구 일원 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주요 재건축 단지 |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화성시 동탄 일원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일원 |
| 대전광역시 | 유성구 지족동 일원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일원 |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등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망
앞으로도 정부는 지가 급등, 과열 투기 징후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구역, 3기 신도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꿀팁🍯
사전에 허가 심사기준 확인하기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하여 허가 심사기준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기준에 미달될 경우 불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불이익에 유의하기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허가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 지정 해제 지역은 유의하라!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해제된 구역이라도 거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허가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료일 전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