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 파업 30일, 정부 "강경 대응"

들어가며

지난 3월 3일,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강대강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공의 파업의 이유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교수들이 말하는 의대 증원 반대는 '이것'부터?

전공의 파업 이유

1.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반발

이번 전공의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강경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이번 전공의 파업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상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지,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의사 수가 늘어나면 총 의료비 증가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인구 감소에 따라 의사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의대 증원 찬성 의견

전국 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 가능
일부 전공의들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

2.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

정부는 이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행정, 사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1. 업무개시명령 및 강경 대응

정부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이탈 전문의 7천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비상진료대책

응급병원 확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및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 연장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에 개방

의료인력 확보

진료보조간호사 활용
공보의, 군의관 투입 준비
비대면진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