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정부 보증료 지원 대상 크게 확대
정부는 기존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4일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청년 (기존과 동일)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일반 가구 (신규)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존 대비 소득기준 상향)
따라서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보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되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유효한 모든 계약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별 상품과 가입조건
먼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총 3곳이 있습니다.
| 보증기관 | 상품명 | 가입 대상 | 보증한도 |
|---|---|---|---|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국 무주택세대주 | 보증금 5억원 |
| HF | 전세지킴보증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 (수도권은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
보증금 5억원 |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전국 무주택세대주 | 보증금 3억원 |
- 세 기관 모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0.1~0.2% 수준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 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보증료는 약 30~60만 원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 비율은 일반가구 90%, 청년 및 신혼부부 100%입니다.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인 경우
- 보증료 30만 원 납부 ⇒ 일반가구는 27만 원 지원받음
- 보증료 50만 원 납부 ⇒ 청년/신혼부부는 50만원 전액 지원받음
실제 가입 비용은 얼마? 적정 보험료는?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비례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1~0.2%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 예상 보증료 |
|---|---|
| 1억원 | 10만원 ~ 20만원 |
| 2억원 | 20만원 ~ 40만원 |
| 3억원 | 30만원 ~ 60만원 |
| 5억원 | 50만원 ~ 100만원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료는 보통 30만 원~60만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가입 시에는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의 소득, 신용도, 전세보증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증료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표의 금액보다 약간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실제 임차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위 표대로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계 상품도 있어요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과 연계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운영 중입니다.
- HF의 '버팀목전세자금보증'
- SGI의 '전세자금버팀목보증보험 '
이 상품들은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보증이 묶여있어서 관리가 편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징
- 전세보증금의 최대 25% 한도 (수도권 1.5억 원 / 지방 1억 원 한도)
- 대출금리 연 1.4 ~ 2.6% 수준
- 최장 4년 거치 후 2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과 꿀팁
주의사항
-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이 중요합니다.
-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계약일수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계약갱신 때마다 재부과됩니다.
- 임차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키면 보증기관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꿀팁🍯
- 사전에 보증기관별 가입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견적을 받아보세요.
- 전업주부,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안심해소득기준을 사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에 가입하면 공과금 체납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보증기관에 문의해 보고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과 정부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적극 활용하여 안심하고 전셋집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