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받는 꿀팁,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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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바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3월 개정 이후 주택 취득가액 및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개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 취득일 당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금전거래)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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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주택 소유 이력 관련 조건

주택 취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취득세율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2. 주택 취득가액 및 기간 관련 조건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 내 주택을 취득했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 납세과에 방문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도 다음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1. 실거주 및 전입신고 관련 주의사항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부부 모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전입신고 시 50% 감면)

3.2. 주택 처분 관련 주의사항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상거래를 통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예외)
취득 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임대하는 등 실거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납세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통장사본
- 경정청구 신청서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사전에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