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예방법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는 여전히 진행 중
작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자, 이제 사회의 공공연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다수 피해자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30 세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한 세대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만합니다.
전세사기 제일 많이 당하는 것 중 '이것' 제일 높다?
전세사기 4대 유형
전세사기 수법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문 투기꾼들은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아서 결국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 관련 법 허점 악용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하는 경우, 그 당일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 변경에 따른 보증금 피해
신축빌라에 첫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와 계약을 하지만 건축주는 보증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합니다. 이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및 다중계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말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이라고 말해 각각 다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또한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다중계약 수법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10가지 체크리스트
시세 꼼꼼히 확인
아파트는 시세 확인이 비교적 쉽지만, 빌라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 방문하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을 확인해 정확한 매매/전세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검토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여부
- 가압류/가처분 여부
- 임대차 계약 존재 여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세금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만일 국세/지방세 미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필수 특약 포함
대항력 관련 법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자 익일까지 등기부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어야 하고, 이를 불이행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혹시나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제일 많이 당하는 것 중 '이것' 제일 높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거래 시 주의사항
직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세금완납증명서 등 서류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이용 시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이용 시에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
신축빌라 계약 시에는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추후 임대인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보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가 중요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