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기준이 복잡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먼저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상 개별법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보험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 산재보험법: 1일 단위로 고용이 체결되거나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
따라서 단순히 1개월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4대 보험 미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미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건설업 종사자는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동안 월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나 1개월 이상이지만 월 8일,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 기준은 근로 계약서상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된 경우, 계약서의 근로 제공 첫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월 8일(근로일수)로 판단하여 초과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일수나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단 하루만 일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꿀팁🍯 일용직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산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일용직 4대 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가입 기준을 참고하면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용직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꿀팁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x 연금보험료율(9%) = 월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전체 근로소득을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99%) =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은 근로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계산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x 고용보험료율(근로자 0.8%, 사업주 1.6%) = 월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 월평균보수 x 산재보험료율(업종별 상이) = 월 산재보험료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보험별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계산 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