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큰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부모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각자 1년씩 주어지며,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각각 통상임금의 100%(기존 80%에서 상향) 이내에서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은 월 400만원, 4개월은 월 350만 원, 3개월은 월 300만 원, 2개월은 월 250만 원, 1개월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월 상향하여 지원되므로, 예를 들어 1개월은 상한 200만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부터는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를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6 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기간 동안 받고, 나머지 25%(공무원은 15%)는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단점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를 잘 계산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자녀 출산 예정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육아휴직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살펴보세요.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직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우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부분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육아휴직 시기를 조율하세요. 부모 모두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 시기를 배우자와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직 후 근무 계획을 세우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더라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 후 근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화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육아휴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